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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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17조(처방전)의 2에 의하면
- (1)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 처방전에 한정)하지 못하며,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 (2) 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치과의사는 아래의 예외사항에 “모두”만족하는 경우에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므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 동일 상병(질병)
- 장기간 동일 처방
- 환자 거동 불능(지체장애1,2등급 환자의 자력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 장애인 복지카드나 진단서 등 제반 증명서 지참 - 주치의가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
- 이 경우 처방전 대리 수령 및 방문 당 수가 산정(재진 진찰료의 50%)을 인정한다.
- (3) 대리 처방 수령 시 필요한 서류(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외)
-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1년간 보존한다.
- 가.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 나. 환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17세 미만 예외) 1부.
- 다. 친족관계 확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장은 관련 서류를 1년간 보존한다.
- (4) 의료법 제89조(벌칙)에서는 의료인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Q1.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A1.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Q2.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
- A2.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Q3.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
- A3. 진료 접수부서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 Q4.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신청서를 받아야 하나요?
- A4. 대리처방의 사유 등 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신청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Q5.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A5.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6.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
- A6.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
- Q7.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A7.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8.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A8.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거나,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다만, 개인적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Q9.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A9. 1)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직원 등),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4)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 대리처방 사유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
